수수료 인하에 성난 카드업계 “연회비 올리고 혜택 줄이겠다”

정부여당이 2일 당정협의를 거쳐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절반 수준에 가까이 내리는 방향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하면서 소비자 편익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 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앞으로 0.8% 수수료를, 연 매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3%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종전보다 0.7%포인트 인하된 수치다. 또 금융위는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연 매출이 3원 초과 1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도 카드사의 인하를 유도해 현재 2.2% 수준인 평균 수수료율을 1.9%로 0.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연 매출이 10억원을 넘는 대형 가맹점은 현재 평균 1.96%인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결과적으로 전체 가맹점의 97%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입게되는 셈이다. 금융위는 영세 가맹점 1곳이 해당하는 비용 절감액이 연간 14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중소 가맹점에 대해서는 연간 210만원으로 절감액을 예상한다. 당장은 혜택이 가맹점에 돌아가는 구조다.
문제는 이렇게 절감된 예상비용 연간 6700억원을 카드업계가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카드사들이 부담하는 6700억원은 올해 상반기 카드사의 당기순이익 1조877억원의 절반을 넘어설 정도다. 수익감소분은 그대로 소비자 혜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카드업계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당장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등 혜택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수익 창출로를 찾기 전까지 각종 이벤트나 마케팅이 줄어들 것”이라며 “혜택이 풍부한 신규 카드 출시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업체별로 경영 효율화를 통한 자구노력을 강하게 밀어부칠 것”이라며 “희망퇴직과 신규채용 중단 등 인력 구조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카드결제 확대로 카드사의 수수료 수입이 증가해왔고 2012년 수수료 체제 개편 이후 3년간 카드사의 조달비용도 떨어져 수수료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보고 있다. 이때문에 이같은 인하 폭 산정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카드수수료 인하는 기본적으로 원가절감 요인과 제도개선에 따른 비용절감 반영해 추진했으며 카드사의 충분한 부담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고객혜택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은 추가적으로 체크 카드 수수료도 추가 인하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갖고 “체크카드의 경우 사용자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데도 신용카드 회사를 통한다는 이유로 수수료가 붙는다”면서 “(카드사를 통하지 않고도 결제가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결제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 만큼 획기적으로 수수료를 낮추거나 전면적으로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해 당정이 추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밴(VAN) 업계도 불안에 떨고 있다. 카드사들이 여론의 압박을 벗어나면서도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곳이 밴(VAN) 수수료 절감이기 때문이다. 밴협회 관계자는 “밴 수수료가 깍여 밴 대리점으로 가는 몫이 줄다보면 지금까지 가맹점에 제공하던 결제 단말기 인하라던가 무료 설치 서비스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며 “당국이 이번 방안으로 가장 큰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는 영세가맹점이 먼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식 기자 / 김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