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권 아파트 집단대출에 제동을 걸었다.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개별 소득이나 신용도 심사 없이 빌려주는 중도금 대출인 집단대출이 최근 급증하면서 가계부채의 뇌관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국은 은행들이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발견되면 제재까지도 고려한다는 방침이어서 최근 뜨거운 분양시장 열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우리은행과 농협은행 집단대출에 대해 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 호황과 함께 신규 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 급증에 주목하면서 은행들이 대출 심사나 위험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날 "주택담보대출 전체가 아니라 중도금 등 집단대출 위주로 검사하고 있으며 은행 간 마케팅 과당경쟁이나 금리 경쟁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며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제재까지도 가능하지만 일단 현황과 원인을 살펴보면서 시장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 초 국민은행 종합검사를 시행할 때 중도금이나 잔금대출도 점검한다. 또 다른 시중은행이나 일부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부분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집단대출에 '칼'을 빼 든 것은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 신규 물량이 쏟아지면서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말 신한·우리·국민·KEB하나·농협은행 집단대출은 90조2754억원으로 올해 1월
말 88조5329억원에 비해 1조7425억원이나 늘었다.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서면서 은행권은 중도금 대출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자구책에 나서고 있다. 중도금 대출 규제가 본격화하면 분양시장 열기가 한풀 꺾이면서 분양 일정을 다시 잡는 사업장이 속출할 수도 있다.
[문지웅 기자 /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