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 수익 나누는 보험상품 씨 말랐다

최근 5년간 국내 보험사들이 유배당 보험 상품을 거의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무배당 보험만 판매함으로써 보험료 운용에 따라 생긴 수익 전부를 보험사들이 챙겨간 것이다.
유배당 보험은 보험료 운용 수익이 나면 그 일부를 계약자에게 돌려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장사의 경우 주주에게 불리하다.
27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수입보험료 중 유배당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불과했다. 지난해 생보사들의 전체 수입보험료 110조원 중에서 유배당 보험료는 겨우 8조원이었다. 최근 5년간 유배당 보험료가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로 극히 미미한 수준을 유지했다. 최근 5년간 생보사들이 새로 판매한 유배당 상품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다.
생보사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유배당 상품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보험 상품명을 보면 앞에 '유배당' '무배당'이란 단어가 포함돼 있는데, '유배당'이라고 써 있는 상품은 멸종됐다는 얘기다. 장기 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도 마찬가지다.
유배당 보험은 보험료 운용에 따른 이익을 보험 계약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한 상품을 말한다. 보험사는 최초 보험에 가입할 때 앞으로 예상되는 위험률, 이자율, 사업비를 고려해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유배당 보험은 매년 보험료 운용 수익을 재평가해 수익이 나면 그 90%를 계약자에게 돌려주게 돼 있다. 보험사가 보험료 운용을 잘하면 계약자도 배당 수익을 얻는 윈윈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배당 보험이 국내에서 사실상 멸종된 가장 큰 이유는 비싼 보험료 때문이다. 유배당 보험은 일반적으로 무배당 보험보다 최초 보험료가 10~15%가량 비싸다. 저렴한 보험료로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길 원하는 보험사들에 유배당 보험을 팔 유인이 떨어졌다. 2000년대 초반 삼성, 한화, 동양 등 생보사들이 상장하고 계약자보다 주주 이익을 중시하면서 유배당 보험의 맥이 끊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무배당 보험 수익은 보험사가 전부 가져간다는 이유로 감독당국이 가격 규제를 강화하고, 보험사들의 자율성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유배당 상품은 사후 가격 정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초기 보험료를 비싸게 받을 수 있지만 무배당 상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격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배당 보험료 운용 수익의 90%를 계약자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는 보험업법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유배당 보험은 보험료 운용수익의 90%를 계약자에게 주고, 나머지 10%를 보험사가 가져가도록 돼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사업비 절감과 위험률 관리로 수익을 내더라도 수익의 대부분을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매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익 배분 구조가 5대5 수준 정도로 떨어진다면 유배당 상품이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