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기금 출자 축소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출자가 줄어들게 됐다. 한 사업장에 기금 출자가 집중되면 다른 사업장이 피해를 볼 수 있어 당국이 전체적으로 기금 출자 비율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뉴스테이에는 기금 출자 외에 내년부터 융자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건설사 등의 사업비 부담은 지금과 비슷해 사업 위축 우려는 없다는 게 당국의 계산이다.
국토교통부 핵심 관계자는 25일 "기금 재원에 한계가 있고 뉴스테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사업장(리츠)별 주택도시기금 출자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며 "뉴스테이 제도 개선 사항을 종합해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따르면 현재 뉴스테이 기금 출자 금액은 사업장별로 100억원대에서 1000억원대 초반이다. 최근 분양한 '수원 권선 꿈에그린'의 경우 2400가구로 사업 규모가 가장 커 기금 출자액은 1335억원에 이른다.
총사업비에서 기금 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7% 수준이다. 1호 뉴스테이 'e편한세상 도화'의 경우 총사업비 6148억원 중 기금 출자 비율은 1076억원으로 17.5%다. 수원 권선 꿈에그린은 총사업비에서 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5.9%다. 반면 서울 신당동과 대림동에 공급 예정인 뉴스테이는 기금 출자 비율이 20%가 넘는다. 국토부가 올해 인가받은 1만4000가구 뉴스테이에 출자하는 기금 규모는 5500억여 원에 이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총사업비 중 기금 출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고 있고 실제 20% 아래로 출자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총사업비의 15% 이내로 기금 출자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내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에 뉴스테이 2만가구에 대한 출자금으로 450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1만4000가구에 5500억원을 출자한 것과 비교하면 가구당 평균 1700만원가량 적다. 500가구로 환산하면 85억원 차이가 난다.
국토부가 사업장별로 출자금 규모를 축소하기로 한 것은 무엇보다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금을 여러 사업장에 골고루 지원해 뉴스테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는 시범사업도 있어 20% 이상 출자하기도 했지만 내년부터는 출자비율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100만원 이상 고가 월세를 내는 중산층과 유주택자들에게 기금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의 지적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