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수입차 사고수리기간에 국산차 렌트 허용"

고가 수리비 논란으로 물의를 빚어온 수입자동차의 자차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수입차의 보험료 정상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7일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제차 문제 관련 공임은 얼마인지 단속해야 한다. 5~7년 된 벤츠를 신형벤츠로 빌려주는 대신 렌트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국산차로 대체할 수 있다”는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적에 임 위원장은 “13일 최종의견을 수렴해서 수입차 보험료를 잘 수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금융위는 수입차의 자차 보험료를 11%가량 인상하는 한편, 출고된 지 일정 기간 경과한 차량의 사고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수입차 대신 국산차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참여신청 컨소시엄 중 한 곳인 K뱅크에 페이퍼컴퍼니 의혹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문제삼은 효성그룹 계열사 노틸러스 효성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새누리당)은 “인터넷뱅크 만들면서 감독원으로부터 검찰에 통보된 회사가 주주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겟다”며 “조현준 효성 사장이 압력을 행사해 노틸러스에 43억 손해 끼친 것도 검찰 내사 중인데 이런 의혹 받는 회사가 (인터넷전문은행) 주주명단 들어있는 것은 놀랍다”고 덧붙였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인터넷은행 동일인 기준 3대 컨소시엄 주주를 보면 K뱅크, I뱅크에 효성이 다 들어가 있다. 조현준(사장)은 횡령으로 유죄 1심 판결을 받았다”며 “대주주 적격성에 심각한 문제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심사대상인 대주주인지 살펴보겠다”고 대답했다.
3조원의 영입손실로 도마위에 오른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관리책임 문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이 대손충당금을 편법으로 쌓거나 누락했고, 산업은행이 이를 관리하지 않았다”면서 “대우건설과 완전히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우조선해양은 장기매출채권 회수 가능성을 따져서 회수가 어려우면 대손충당금을 쌓게 돼 있었지만, 마치 장기매출채권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꾸며 충당금을 쌓지 않았다”면서 “산업은행은 이런 문제점을 알았으나 합리적으로 고치려는 노력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회사의 소명을 받아보고 장기매출채권 회수 가능성을 검토한 뒤 감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불투명한 점이 있다면 금감원과 산업은행이 (대응 방향을) 면밀히 판단하겠다”라고 했다.
임 위원장은 또 “관계부처 간의 협의체 만들어 산업에 대한 구조 조정 방향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같이 논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