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주거안정’ 월세자금대출 고작 139건 ‘있으나마나’

↑ 자료 제공 : 유의동 의원실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야심차게 내놓았던 월세자금대출 실적이 139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의동 의원이 22일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월세자금대출 보증건수는 139건, 금액은 8억 5100만원에 그쳤다.
이 같이 월세자금대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제도를 만들 당시 임대차 시장의 내부사정을 고려치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4년 기준 보증금 있는 월세는 21.8%인 반면 보증금 없는 월세는 1.4%에 불과했는데 이를 감안치 않은 것이다.
해마다 보증금 있는 월세는 증가세를 보이나 보증금 없는 월세는 감소세를 기록, 월세자금대출 실적은 더욱 저조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월세자금대출 보증을 이용하면 보증금에 대한 대출보증은 받을 수 없어 상품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뿐만 아니라 보증 대상자가 한정적이라는 단점도 존재한다. 보증대상자는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취업준비생 혹은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로 국한돼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임대인이 임대소득 노출을 우려하고 임대차 계약 사실 확인에 대한 거부감으로 월세대출 이용자를 선호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유의동 의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월세자금대출 보증은 보증금 있는 월세가 대부분인 임대차시장의 수요를 감안하지 못하는 상품”이라며 “대출 대상자 요건 완화와 함께 임대인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 수 있도록 관련 상품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