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완화로 전월세난 해결해야”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월세난을 해소하려면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한국주택협회는 주택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다주택자 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위한 조세 개선방안’ 연구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일 때 부과되지만 2주택 이상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 합이 6억원 이상일때 물어야 한다. 이 기준을 2주택 이상일 경우에도 1주택과 마찬가지로 9억원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국내 임대시장 공급 상당수를 다주택자 등 개인이 공급하는 현실에서 다주택자 세부담을 강화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개인임대주택 공급을 저해해 전·월세시장 불안을 지속적으로 반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현행 종부세는 수도권이 전체의 86%, 60세 이상 고령자가 66%를 부담할 만큼 특정 지역과 연령별 편중이 심하고 저가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이 비싼 주택 한채를 소유한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불평등한 조세라고 지적했다.
과세기준 개편시 세금이 덜 걷힐 것이라는 우려도 ‘기우’라는 주장이다. 주산연이 다주택자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려 추산한 결과 과세 면세자는 12만7463명, 면제 세액은 366억원으로 전체 국세(190조원)의 0.02%에 불과해 세수 감소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다주택자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결과적으로 전·월세시장 안정화라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우선 1가구 2주택자에대한 과세기준을 1주택자와 똑같이 9억원으로 맞추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전 6억원을 유지하되 정식 등록임대사업자로 유인하는 ‘투트랙’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주택자에게만 부여하는 고령자(10~30%)와 장기보유자(20~40%) 세액공제 대상도 2주택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종부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면서 지방세로 전환하려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발표했다”며 “2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감소 내용을 포함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