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구두 행정지도 없앤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이 행정지도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할 수 없게 된다. 또 팀장급에서 금융사에 구두로 전달됐던 감독행정도 없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그림자규제 개선 방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림자규제란 금융당국이 금융사 협력을 바탕으로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행정지도를 의미한다. 명시적인 법규는 아니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규제나 다름없다. 우선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행정지도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원칙을 금융규제 운영 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