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은 감정평가사 등 8년간 47명 적발

일부 감정평가사가 의뢰인의 입맛에 맞게 부동산 가격을 왜곡 평가하고 공기업 직원에게 뇌물을 주는 등 감정평가 관련 각종 비리 사건이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감정평가사 47명이 뇌물공여, 명의신탁, 사기 등 경제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30명은 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시공사 직원에게 뇌물을 건넸다가 적발됐다. 뇌물공여 액수는 확인된 것만 1억8100만원에 달했다. 허위 감정평가 후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감정평가사는 4명으로 이들이 받은 돈은 1억6998만원이었고, 사기로 5000만원을 가로챈 평가사도 있었다.
징계받은 감정평가사 47명 가운데 31명이 15~1개월간 업무정지됐고 14명은 자격이 취소됐다.
김태원 의원은 “최근 천안야구장, 한남더힐 등 부실 감정평가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국토부와 감정원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전문성 제고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부정비리 감평사의 영구퇴출과 함께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영업정지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