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공시가격 이의신청 연평균 1500건, 해마다 증가”

한국감정원이 주 업무 중 하나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연평균 1500건 이상 접수되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14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감정원이 수행한 공동주택 가격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이 6656건에 달한다. 이중 1966건(29.5%)이 조정됐으며, 총 가격조정금액은 527억8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1년 1472건 ▲2012년 1223건 ▲2013년 1585건 ▲2014년 2060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다. 올 들어서는 8월 현재까지 316건으로 예년에 비해 줄었다.
공동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5184건(77.9%)로 가장 많았으며, 다세대 802건(12.0%),연립 670건(10.1%)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670건(25.1%)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1499건, 22.5%) 충남 (1442건, 21.7%) 경기(1281건, 19.2%)가 뒤를 이었다.
김태원 의원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등록세, 양도소득세·상속세 등 거의 모든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한해 평균 1500건 이상 접수되고 조정되는 것은 문제”라며 “이의신청 기준 등을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준주택 범위를 넓히는 등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한다”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