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 대형보다 0.26%포인트 높아

↑ *자료 제공 : 김기식 의원실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가 대형가맹점에 비해 0.26%포인트 높아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가맹점 구분별 평균수수료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일반가맹점 평균수수료율은 2.25%로 대형가맹점의 1.99%보다 0.26%포인트 높았다.
특히 일반가맹점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전년보다 각각 0.04%포인트(1.8%), 0.05%포인트(3.4%) 인상됐다.
대형가맹점이란 연간 신용카드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곳으로 가맹점 수는 1만1000여개로 전체 가맹점 수의 0.5%에 불과하지만 매출액과 수수료수익 비중은 각각 49%, 48%에 달한다.
대형가맹점을 제외한 일반가맹점은 43만9000여개 수준으로 매출액과 수수료수익 비중은 각각 37%, 41%다.
김 의원은 “일반가맹점은 매출액에 비해서 수수료수익 비중이 4%포인트 정도 높은 셈인데 이는 일반가맹점의 평균수수료율이 대형가맹점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또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조달비용이 내려갔음에도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오히려 올라간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부당한 갑을관계와 수수료 차별은 결국 힘없는 일반가맹점의 높은 수수료율로 귀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달 영세 및 중소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1.5%, 2%에서 각각 1%,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카드수수료 1% 인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매경닷컴 김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