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은 국민재산 키우는 것, 체감까지 시간 필요…지켜봐달라

"금융개혁의 정책 경로를 보면 금융사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체감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켜봐 달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개혁 성과가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은 국민을 직접적인 정책 대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사와 시장의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가 이뤄진 후 성과가 국민에게 제공된다"며 "금융업이 자금중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등 스스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야 국민경제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아울러 금융개혁의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첫째는 금융개혁을 통해 국민의 재산을 안정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키워내고 둘째는 기업과 가계에는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는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비전"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사의 자율성을 통해 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의 역할 분담과 일관성 없는 지도 방지를 위한 그림자규제 개선 방안을 오는 10일 내놓는다.
수수료나 금리 등 금융사의 가격변수에 대해 불개입 원칙을 천명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가격은 경쟁 수준, 서비스 차별성, 고객 수요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자율화가 인상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서민층 보호를 위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 간섭하되 지극히 투명한 절차로 (간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나 계좌이동제로 (금융사의) 경쟁을 촉진해 시장 기능을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는 작업도 가격 자율화와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4월부터 추진된 현장점검반은 금융사에서 금융소비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고 임 위원장은 밝혔다. 임 위원장은 "영업과 관련한 것은 업권 간 충돌과 이해상충이 있는데 이것을 잘 풀어 나가는 것이 금융개혁을 추진할 때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일"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에 대해서 "8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전월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다"며 "가계부채 점검반을 통해 은행권 대출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가계부채 대책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이 손실 원인 규명을 위해 실사하고 있으며 9월 말 완료되면 예정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