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영구 임대아파트관리, 당분간 민간위탁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중 영구임대 관리는 당분간 민간에 개방되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5·10년 임대와 50년·국민임대 관리는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이날 당정협의 직후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장기영구 임대아파트 거주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장기영구 임대아파트는 민간 위탁을 하지 말아달라는 당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애인, 기초수급자, 탈북자 등이 거주하는 영구임대 관리를 민간에 맡길 경우 임대주택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50년 임대와 국민임대 등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연구용역에 맡겨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장 개방하지 않고 검토를 통해 2017년부터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비교적 공공성이 떨어지는 5년·10년 임대 관리는 정부안대로 올해부터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13일 주택임대관리업을 육성하고 LH의 임대주택 관리 부담을 덜겠다며 LH 임대주택 75만가구 관리 업무를 2017년까지 모두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당정협의로 영구임대 14만가구 개방은 보류됐고 당초 올해부터 개방하기로 했던 50년임대(2만6000가구) 관리 업무는 용역을 거쳐 2017년이후에 하기로 합의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에서 임대주택의 외부위탁이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무너뜨려선 안 된다는 강력한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당정은 범정부적인 공공기관 기능 강화 차원에서 임대주택의 외부위탁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영구임대의 경우 공공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