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기재위원장 등 한은法 발의 "韓銀 설립목적에 고용안정도 포함"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고용 안정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한은이 고용 안정을 위해 금리 조절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책무가 생겨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근간이 뒤흔들릴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1일 한은의 목적에 고용 안정 책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안효대, 이한성, 박맹우, 박명재, 양창영, 이만우,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과 신계륜, 박영선,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은행 기본 목적을 담은 한은법 제1조3항에 '한은은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물가 안정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용 안정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제28조18항에 '노동시장의 실업률이 높은 경우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도 새로 삽입됐다.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한은이 직접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진 것이다. 기존 한은법은 한은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을 실시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고용 안정은 기본 목표에서 제외됐다.
법 개정 작업에 참여했던 남주하 서강대 교수는 "최근 저물가 상황에서는 고용안정 등 실물경제를 고려해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노영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