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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서민용 4대 정책금융의 연간 지원 규모가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종료 예정이던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지원 기간을 2020년까지 5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서민층은 연 47만명에서 6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를 현행 34.9%에서 5%포인트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3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서민 270만명이 4600억원 정도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제도 시행으로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9~10등급 신용자 200만명은 대부업체마저 대출이 거절돼 불법 사금융에 몰릴 위험이 커졌다. 다만 정부는 정책 서민금융상품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해 500만원 내에서 지원해준다. 이들에 대해 월 50만원 한도 신용카드도 발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23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날 발표했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상환 의지를 가진 연체자를 상대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2018년까지 270만명에게 정책 서민자금 22조원을 신규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며 "채무 연체 중인 62만명에게 자활 기반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섭 기자 /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