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지원 22조 더 늘린다

정부가 대출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등 자활 의지를 갖고 있는 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서민용 4대 정책금융의 연간 지원 규모가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종료 예정이던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지원 기간을 2020년까지 5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서민층은 연 47만명에서 6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를 현행 34.9%에서 5%포인트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3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서민 270만명이 4600억원 정도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제도 시행으로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9~10등급 신용자 200만명은 대부업체마저 대출이 거절돼 불법 사금융에 몰릴 위험이 커졌다. 다만 정부는 정책 서민금융상품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해 500만원 내에서 지원해준다. 이들에 대해 월 50만원 한도 신용카드도 발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23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날 발표했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상환 의지를 가진 연체자를 상대로 '채무조정→일자리 제공→재산 형성'으로 이어지는 자활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2018년까지 270만명에게 정책 서민자금 22조원을 신규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며 "채무 연체 중인 62만명에게 자활 기반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섭 기자 /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