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퇴직연금, 고수익 상품 편입 한도 높일 것″

[본 기사는 4월 24일(18:04)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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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투자 가능 상품의 범위를 확대한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원리금 비보장 상품 투자한도는 현행 40%에서 70%까지 높일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에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퇴직·개인연금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현철 자본시장국장, 안창국 자산운용과장, 이석란 연금팀장 등 금융위 인사들을 비롯해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생명, 신한은행, 우리은행, 현대해상, 대우증권 등 부장·차장급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다수 선진국이 재정부담으로 공적연금 확대에 한계를 느끼고 사적연금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전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노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들의 지혜를 얻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377조원의 사적연금 시장은 2020년 591조원까지 성장해 공적연금 규모(750억원)에 버금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큰 틀로 두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자산운용 효율성을 강화하고 사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연금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는 저금리 시대의 필수적인 과제"라며 "수익성 높은 상품들이 퇴직연금에 다양하고 자유롭게 편입될 수 있도록 투자가능상품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DC형 퇴직연금과 IRP 퇴직연금의 원리금 비보장상품 투자한도를 현행 40%에서 70%로 높이고, 개별상품 투자한도를 없앨 예정이다. 퇴직연금 상품 권유시 가입자 보호를 위한 기준도 강화될 방침이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32세~64세 인구 중 49%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서 소외돼 있고 소득대체율도 45.6%에 불과해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임 위원장은 "다만 세대가 지나면서 소외 계층이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며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 의무 사업장과 사업대상을 확대하는 등 의미 있는 정책 방안이 입법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퇴직연금 수익률 공시 문제도 개선한다. 계산이 복잡한 수수료를 제외한 실질 수익률을 사업자별로 비교 공시해 투자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돕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시한 정책의 세부 내용을 다음주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시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실무자들도 대체로 퇴직연금 편입 상품에 대한 탄력성을 늘리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조만제 우리은행 부장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자사의 원리금 보장상품을 팔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업자가 간 상품 이관도 사실상 불가능해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각 금융사들이 보유한 원리금 보장 상품이 자유롭게 이관·교환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이용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