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합친 통합감독기구 설치를"

↑ 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매일경제신문 후원으로 열린 한국금융학회 심포지엄에서 참가자들이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현재 금융위·금감원으로 수직적으로 나뉘어 있는 금융감독기구를 민간이 주도하는 공적 금융감독기구로 통합해야 한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금융학회와 금융연구원 공동 주최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9일 열린 '위기의 한국금융, 해법은 무엇인가-금융 인프라를 중심으로' 춘계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고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감독기구가 수직적으로 나뉘어진 것이 금융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며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금융위와 금감원의 기능이 합쳐진 공적 금융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개혁 혼연일체'라는 글귀가 쓰인 액자를 선물했다"며 "현재 수직적으로 나뉘어 있는 상황인데 밑(금감원)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협조하겠나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에 종속돼 있는 상황에선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 감독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융의 거시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정책당국과 관련 기구가 한데 모아진 통합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 교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전성 규제의 중요성이 높아졌는데 한국의 경우 건전성 규제를 살펴볼 기구가 뿔뿔이 흩어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금융안정감시협의회(FOSC) 사례를 참조해 '금융안정협의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5개 기관으로 구성돼 금융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거시적인 리스크 관리를 맡는다. 의장은 기재부 장관이 맡게 되고 한은은 조사연구 기능을 갖는다. 외부 경제 영향을 크게 받는 한국 경제 특성상 금융 안정을 위해서는 국가적 리스크 관리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의 행정지도가 과도한 데다 현행 법과 충돌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 교수는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금융당국과 각 업권협회의 행정지도는 총 790건에 달한다"며 "실제 금융기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이지 않는 규제인 행정지도가 너무 많다고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의 구성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위원 9명(위원장·부위원장·당연직 위원 4명·상임위원 2명·비상임민간위원 1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위원 구성에서 민간위원 비중을 과반수인 5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지성 기자 / 김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