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제회운용 공청회 "400조원 공제회, 금융위가 관리해야"

자산 규모 400조원, 회원 수 10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공제회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조속한 법률 제정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공제회들이 자산운용에 투명성을 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새누리당 강석훈, 박명재 의원이 주최한 '공제회 자산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입법 공청회'에서는 공제회에 대한 관리·감독기구 일원화와 외부 감사 도입 등 자산운용 전문성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박 의원은 "국내 공제회는 자산운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없어 자산운용과 관리 부실, 경영 비리 등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공제회의 공적 성격과 규모를 고려할 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2013년부터 매일경제와 공공기관 자산운용평가단, 국회의원 자문단이 실시하고 있는 공제회 자산운용 실태 평가를 시작으로 공제회 부실 경영 문제는 더욱 불거지고 있다.
이날 공청회 발제를 맡은 조성일 중앙대 교수(사진)는 공제회 관리·감독 개선안으로 △금융위원회로 감독기구 일원화 △외부 회계감사 기준 마련 의무화 △관련 부처의 감사원 감사 청구 요건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 △투자심의위원회 등 독립적 외부 전문가 선임 △자산운용 권한 CIO 일임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도 전반적으로 법안 내용에 동의했다. 채준 서울대 교수는 "정부 재정을 투입해 운용 손실분을 메울 수 있는 7개 주요 공제회는 현재보다 강화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공제회가 보험과 유사하다는 점과 재무건전성 악화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감안해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추가 개선 방안을 내놨다.
반면 공제회 측은 법안 발의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조경제 한국교직원공제회 미래전략실장은 "금융당국의 감사는 명백한 과잉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용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