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중개료` 외면하는 지방의회

"서울시 조례인데 시 의견이 반영된 게 없다. 이사철이라고 무조건 빨리 처리하면 '졸속'이 되지 않겠나."(유동균 새민련 서울시의원)
"서울·경기 수수료율이 달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2~4년에 한 번 이사 가는 시민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지난 2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상임위에서는 이른바 '반값수수료'로 불리는 '주택 중개수수료 개정조례안'이 찬성 의견 하나 듣지 못하고 보류됐다. 시의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모두 집행부의 '조급 행정'을 질타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2월 중순에 올리고 3월 초에 의결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지적이었다.
국토교통부 개정 권고안이 발표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지자체 의회에 안이 제출된 시점에서야 논의를 시작한다는 발상인 셈이다. 서울시의회는 30일 공청회를 열고 다음달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공청회에서 '서울시의 대안'이 나올지도 불투명한 만큼 다음달 상임위 통과를 가늠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정부 중개수수료 개정안이 지자체 의회에서 줄줄이 보류되고 있다. 개정안 적용 준거점으로 여겨졌던 서울시의회가 상임위 의결을 유보하자 다른 지방의회도 잇달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의결을 미루는 양상이다. 15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의회 관계자는 "중개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 입장차가 큰 사안이다 보니 더 따져볼 게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는 앞서 상임위에서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 경남도의회의 결정과는 대조된다. 지난 12일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현재 '0.9% 이하 협의'인 6억~9억원 주택매매의 중개수수료율을 '0.5% 이하'로, '0.8% 이하 협의'인 3억~6억원의 전월세는 '0.4% 이하'로 낮추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큰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현재 '반값 복비' 조례가 본회의까지 통과한 곳은 강원도가 유일하다. 세종시의회는 2월 초 국토부 권고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지만 본회의 상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자체들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면서 오는 30일 공청회를 진행하는 서울시의회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 상임위에서 조례의 수수료율을 '고정요율'로 바꾼 후 시민단체의 거센 저항에 부딪힌 경기도의회가 '꼼수 처리'로 빈축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2일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수정안 4개를 놓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중개사협회나 소비자단체의 반발을 우려한 도의회는 투표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안을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협회와 시민단체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중개보수 상한을 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부동산 중개보수 관련 법령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청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종원 서울YMCA 시민문화운동 본부장은 "이사철 수수료 조정을 기대했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방의회가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3~4개월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엉뚱한 이유를 들어서 심의 보류하는, 그리고 당장 이사철을 앞둔 시민들의 급한 사정을 외면하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