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 사실상 영리법인

↑ [사진: 브랭섬홀아시아 홈페이지 캡쳐]

국토부는 제주국제학교 잉여금 배당이 가능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노스 런던 컬리지잇 스쿨 제주(NLCS Jeju)과 브랭섬홀 아시아(BHA), 한국국제학교(KIS) 등 3개교가 운영 중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013년 12월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후속조치로 그간 관계기관 간 수차례 협의를 통해 마련한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제주국제학교의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의 전출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으로, 결산상 잉여금 배당이 가능해져 실질적 민간투자를 동반하는 우수 국제학교 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외국계 학교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중인 국제학교(NLCS Jeju, BHA)는 실질적인 해외투자 없이 학사운영·명칭사용 등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개정(안)에 과다한 잉여금 배당을 제한하기 위해 제주도교육감 아래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 법인회계로의 전출 적정여부를 심의토록 하는 등 통제장치도 마련됐다"고 밝히고, "추후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잉여금 전출비율 및 배당요건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