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총괄 컨트롤타워 만든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금융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금융위원장을 단장에 임명하기로 했다. 금융위 주도로 강력한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는 5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의에 답한 내용을 통해 "금융위원장이 직접 단장이 되는 '금융개혁추진단'을 설치해 현장 중심의 금융개혁을 신속·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금융개혁추진단을 설치해 △감독·검사·제재 쇄신 △자본시장 획기적 육성 △기술금융 정착 △핀테크 육성 △금융회사 자율문화 정착 △비명시적 구두지도 근절 △규제의 큰 틀 전환과 같은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개혁추진단에는 관계부처, 금융전문가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도 참여시켜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임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이 직접 금융개혁추진단장을 맡아 금융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개혁회의'를 설치해 금융개혁 방안에 대해 심의할 방침이다.
임 후보자는 금융개혁추진단 직할로 '금융개혁 현장점검단'을 설치해 불합리한 규제·감독 관행을 샅샅이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단에 금융위와 금감원, 민간 금융회사와 법률전문가를 참여시켜 현장에 숨어 있는 규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금융 현장을 순회하면서 금융회사와 이용자를 직접 만나 현장에서 겪게 되는 각종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적극 발굴·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금융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제재 대상인지 애매했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혁신적 상품과 적극적인 영업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임 후보자는 "검사·제재와 관련해서는 선진국에 없는 방식을 과감히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히 자본시장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자본시장은 창의적인 상품이 개발되고 혁신적 기업에 과감한 투자가 일어나는 금융의 최전선"이라며 "자본시장에서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는 데 역점을 두고 특히 제대로 된 사모펀드 제도 개편에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 등 한국 금융이 가진 다양한 강점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며 "지금이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할 마지막 기회이자 적기"라고 강조했다.
[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