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대출업무 침범한 수출입銀

정책금융기관이라는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민간 은행 영역까지 침범하는 영업을 일삼은 수출입은행에 대해 감사원이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한국거래소는 임직원 조합에 주차장·커피숍 운영 수익을 몰아주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15일 10개 금융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수출입은행은 포괄수출금융이나 외국 법인 사업 자금 대출 등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을 운영했다.
2007년 시중은행과 마찰을 최소화하라는 정부 지침이 나왔지만 2009년 시설 확장·증설용 자금 대출을 신설하는 등 민간 은행 영역인 ‘일반 여신’이 2007년 6조2502억원에서 2013년 말 17조1690억원으로 늘어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런던과 홍콩,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해외 법인 역시 대규모 수출금융을 위한 조사·연구와 자금조달업무 지원이라는 법령상 취지와 달리 자금 대출과 유가증권 투자 같은 종합금융업무를 반복해온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임직원이 조합원으로 있는 신용협동조합에 서울 사옥 지하 주차장과 지하 상가, 커피숍 수익을 몰아준 한국거래소도 도마에 올랐다. 한국거래소 임직원이 조합원으로 있는 신협은 2011년 이후 한국거래소와의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통해 모두 22억8700만원의 수익을 거뒀고 이는 임직원들에게 배당됐다.
기업은행 등 6개 금융공공기관은 정부로부터 정년까지 근무하면서 이사에 준하는 보수 등을 받은 ‘이사대우’ 등 별도 직급을 폐지하도록 지시받고도 실제로는 이와 유사한 ‘집행간부’ 등을 운영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김규식 기자 / 김성훈 기자 / 정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