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신의 富동산 현장] 거꾸로 가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논란’

↑ [지난해 10월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재훈 기자]

지난 8일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해 국회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조차 구체성 결여 등을 지적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는 특·광역시 자치구·군의 기능개편(서울 구청장을 제외한 임명제, 기초의회는 폐지)와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재정 지원, 지방권한 이양,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50만 이상→특례시, 100만 이상→특정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교육감 선출방식 개선) 등이 담겨있다.
이에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이해 기관들은 “지방자치를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8일 공동성명을 내고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중앙집권적 구조로 회귀하는 자치구 폐지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0일 “자치구·군 의회를 폐지하는 계획은 관치주의로 회귀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철회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역시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정확한 내용을 면밀히 파악한 뒤에 협의회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4대 협의체 대표들은 지난 16일 긴급회동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이 신중한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를 표명했다.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해선 찬성하지만 기초의회 폐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해서 ‘유신헌법적 발상’이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기초의회 폐지 추진도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며 반발했다.
학계도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학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의 자치권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정치의 실종과 부패’라는 부정적 측면이 더욱 부각됐다”며 “지방자치가 아직까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방 여론 역시 “기초의원들이 행정감시는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고, 여야의 정치적 입장 차이로 반목과 갈등이 빚어져 결국은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발표안의 상당수 내용이 십 수년 전부터 논의되어 온 것을 묶어 발표한 것에 불과하며, 이제는 구체적 실행계획과 실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발전위는 발표한 내용을 곧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각종 법률 제·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향후 입번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중장기적 추진 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는 계속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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