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급 신도시 내달 발표

<분당급 신도시 다음달 발표>

정부가 다음달 분당급 신도시를 확정 발표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서 발표를 미뤄야한다는 견해도 제기되어 왔지만, 정부가 정책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에 출입하는 민성욱 기자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1. 분당급 신도시 정확히 언제 발표되나요?

네, 분당급 신도시는 지난해 11.15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정책입니다.

6월에 발표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늦어도 6월까지는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분당급 신도시 이전에 검단신도시를 깜짝 발표하면서 주변 집값을 부추켰다는 비난과 함께 전임 건교부 장관이었던 추병직 장관이 물러나는 홍역을 치뤘기 때문에 발표 시기나 장소 등 '분당급 신도시'에 대한 일체의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다만, 이번에 6월 발표에 대한 원칙적인 방칙을 확인했고, 최근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로 볼때 늦출 수 있을때까지 늦춘 6월 하순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는 꼽히는 곳은 어느 곳이 있나요?

분당급 신도시가 분당급으로 불리는데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당과 같이 강남을 대체하는 신도시를 세우겠다는 것이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분당과 같은 규모 대략 500만평을 염두하고 있다는 것 때문인데요.

초기 강남 대체 신도시에서 규모를 강조하다보니 '분당급 신도시'로 불리게 됐습니다.

따라서 신도시 후보지로 꼽히는 곳들은 앞서 말씀드린 두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3~4곳 정도로 꼽을 수 있는데요.

광주 오포~모현 지역, 하남 지역, 그리고, 용인 남사면~이동면 일대, 과천~의왕 일대입니다.

3. 구체적으로 이곳들이 거론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정부에서 이곳을 특별히 지정한 것은 아니구요. 부동산업계에서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경기도 광주 오포~모현 지역은 일단 분당과 죽전 지역과 맞닿아 있구요.

모현 면으로 중심으로 흐르는 경안천이 있는데요.

이곳을 중심으로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 무려 천만평의 택지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동안 꾸준히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어 왔지만, 오염 총량제 등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하남 지역은 송파 신도시 예정지와 가까이 있고, 이곳은 그린밸트로 묶여 택지를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잠실과 가깝고, 분당급에 해당하는 규모지만, 역시 녹지 훼손에 대한 부분이 가장 걸리는 점입니다.

4. 최근 부동산시장이 냉각되면서 발표에 '신중론'도 거론되고 있다면서요?

네, 지난해 발표 당시만 해도 부동산 값이 치솟던 시기였기 때문에 급하게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했던 겁니다.

하지만, 올해 부터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대출규제에 세부담 등으로 부동산시장의 거래는 뚝 끊기고, 집값은 오히려 하락세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굳이 신도시를 발표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거나 또는 집값을 더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발표 시기를 더 늦추거나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한다는 견해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5. 분당급 신도시가 발표된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번에 새로 나온 이야기는 6월에 발표를 한 뒤 오는 2009년 12월에 아파트 분양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 2~3년 뒤인 2012년부터는 분당급 신도시가 입주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판교부터 시작해 송파, 분당급 신도시 등 입주가 순차적 이루지게 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