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우정본부 주식투자 2배 늘린다

↑ 신재윤 금융위원장

60조원에 달하는 우정사업본부 예금 자산에 대한 주식투자한도가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은행과 보험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은행의 주식투자한도가 현행 자기자본 대비 60%에서 100%로 높아지고, 보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위험도를 산정하는 기준이 완화된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 자산운용 담당자들이 정해진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기준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시장 발전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초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지 약 2달 만에 종합대책이 나온 것이다.
금융위가 내놓은 주식시장 발전 방안은 수요·공급 기반 확대, 그중에서도 기관투자가 역할 강화를 통한 수요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증시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해 증권금융에 가칭 ‘연합 연기금 투자풀’을 설치해 총규모가 68조5000억원에 달하는 중소형 연기금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형 연기금이 투자풀에 자금 운용을 위탁하고 중장기 자금은 주간운용사가, 단기 자금은 증권금융이 운용하는 구조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2008년 금융위기 시 거래소·예탁원 등이 공동 조성한 증시안정펀드 잔액 1433억원을 우선 위탁운용하고 향후 사립대학 적립기금, 사내복지기금, 공제회 등으로 자금 유치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일 종목에 10% 이상 투자하는 것을 금지한 ‘10%룰’을 완화하는 대신 펀드 재산 중 절반에 대해서는 동일 종목을 25%까지 허용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5%만 편입할 수 있는 신규 분산형 펀드를 도입한다.
하이일드펀드 설정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코넥스 주식에 투자·유지하면 공모주 우선 배정 확대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업공개(IPO)나 장외법인 공모 때 공모주 청약자에 대한 청약자금 대출도 증거금의 일정 수준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투자상품 공급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증거금을 대폭 낮춘 미니선물 상품의 상장을 향후 1~2년 내 허용하고 기관투자가에게 다양한 위험 관리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초장기 국채선물 상품도 신규 도입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원화·위안화 직거래에 따른 리스크 헤지를 위해 위안화 선물도 도입할 계획이다. 일정 수준의 거래 안정성 및 재무건전성을 충족하는 초우량 코스닥 종목 7~10개를 기초로 한 선물·옵션 상품도 허용하기로 했다.
제도 효율화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코스피·코스닥 종목 중 국내 경제·산업 구조를 대표하는 30개 초우량 종목을 반영한 ‘한국판 다우지수(가칭 KTOP30)’를 도입하고 거래가 부진한 중소형주들의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해 하루 거래량이 20만주 미만인 종목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이 밖에 전일 종가 대비 상하 15%인 가격제한폭을 내년 상반기 중 상하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추후 완전 폐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종목별 가격이 전일 종가 기준 10% 이상 변동 시 10분간 단일매매가 거래로 전환되는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를 추가 도입한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자산운용사·펀드 실적 공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매도 잔액 대량보유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라며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의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증권업계 반응
연기금 역할강화 긍정적…稅혜택 빠져 아쉬워
금융투자업계는 이날 발표된 ‘주식시장 발전방안’에 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세제 혜택 등 기대했던 내용이 제외된 점은 아쉽지만 △신규 파생상품 확대 △연기금 역할 강화 등은 증시 활성화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미니선물 상품 등이 도입되면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실제로 최근 파생상품 거래량은 꾸준히 줄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1년 하루 평균 1480만5090건에 달했던 옵션 거래량은 올해 190만999건으로 87% 줄었다. 같은 기간 하루 평균 선물 거래량 또한 103만3445건에서 84만8768건으로 감소했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위원은 “미국은 ‘e-미니 S&P 500’‘e-미니 나스닥 100’, 일본도 ‘미니 닛케이 225’ 등 최저 거래규모를 낮춘 미니선물 상품을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 상품이 도입되면 개인의 시장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기관도 ETF 등과 연계거래를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기금의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해외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이 50%에 이르는 데 비해 국내 4대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은 20~30%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2013년 연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주식 보유비중은 4%에 그쳤다. 강현철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일본 연기금이 주식투자 비중을 높이겠다고 선언하는 등 최근 연기금들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따라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노현 기자 / 손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