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우정사업본부 주식투자 한도 높인다

금융당국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은행과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를 올리기로 했다. 또 사립대학 적립기금 등 중소형 연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는 현재 자기자본의 6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 역시 예금자금의 10%에서 20%로 올린다. 이렇게 되면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는 지금보다 6조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형 연기금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선 ‘연합 연기금 투자풀(가칭)’이 설치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민연금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형 연기금이 여유자금을 예적금 등 저수익 안전자산에 치중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연합 연기금 투자풀은 중소형 연기금이 투자풀에 자금운용을 위탁하고 장기자금은 주간운용사가, 단기자금은 증권금융이 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10%룰’을 개선한다.
펀드 자산의 50% 내에서 동일 발행인 증권 편입에 대해 25%까지 허용하되 나머지 50%는 5%까지만 편입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분산형 펀드를 도입하는 것.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제정을 위한 준칙도 마련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지난 2010년 영국에서 도입된 것으로 기관투자가가 단순 투자외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는 시장 인프라 및 제도 효율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한국판 다우지수(가칭 KTOP 30)’ 개발이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중 시가총액과 매출액, 가격, 거래량 등에서 우수한 30개 종목을 반영한 한국판 다우지수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의 투자 상품을 다양화하기 위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모발행을 허용하는 한편 우량 코스닥 개별종목의 선물·옵션 개발과 초장기 국채선물, 위안화선물 등 파생상품 상장을 추진하고 자회사 연동형 주식인 트래킹 주식도 도입한다.
시장 제도 측면에서는 상장사의 가격제한폭을 전날 종가의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개별 주식 선물·옵션에 대한 가격제한폭도 올리기로 했다.
증시에서 떠나간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신뢰 제고에도 힘쓸 예정이다.
일례로 펀드매니저의 운용실적 공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장 주식의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 공시제도와 증권사의 기업분석가(애널리스트) 투자의견 비율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국내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에 따른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방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