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완전판매, 대리점 책임

보험대리점이 보험사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상품을 팔아 문제가 생기면 보험사가 아닌 대리점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금융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20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판매채널제도 개선 ’ 세미나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연사로 참여한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독일 정부에서 보험대리점에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기 시작한 뒤부터 대리점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상품 설명을 자세히 한 덕분에 불완전판매가 크게 줄었다”며 “(상품을 직접 판) 대리점이 설명을 소홀히 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대리점이 1차로 배상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