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관계 부처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위안화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12월 개설되는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위안화로 이뤄지는 무역거래가 활성화돼야 위안화 금융거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대중국 무역거래 결제는 95%(9월 기준)가 달러화로 이뤄지고 있다. 중국 위안화로 이뤄지는 수출·수입 결제는 각각 1.6%, 1.0%에 불과하다. 기업들이 기존 달러화 결제 방식에 익숙해진 데다 환가료가 발생해 비용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로 위안화로 무역 결제 시 환전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달러로 인한 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위안화 여유 자금으로 고금리 위안화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위안화 무역 결제를 통한 기업 혜택은 늘어날 수 있다.
위안화 결제 시 결제대금 자체도 줄일 수 있다 . 최근 중국인민은행은 중국 수출업자들이 위안화로 대금이 지급된다면 최대 3%까지 비용을 할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는 설문조사를 발표하기도 했다.
앞으로 위안화 통화로 수출대금을 결제하면 단기수출보험 한도를 5~20% 정도 우대받을 수 있다. 최희남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위안화 결제 무역거래에 대해 세제 혜택 등 별도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면 국제 조세협약 등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단기수출보험 한도 우대와 함께 필요시 추가 우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안화 무역결제 실적이 높은 은행들은 중국 CIBM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CIBM에서는 중국 전체 채권 중 88%가 거래된다. 정부는 국내 은행이 CIBM에 투자 한도를 배정받는 방안을 중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800억위안 규모 적격해외기관 투자자(RQFII) 자격 취득은 자산운용사뿐 아니라 은행·증권·보험회사도 가능하다. 현재 7개 국내 자산운용사와 일부 은행 등이 중국 정부에 자격 취득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위안화 은행 간 직거래 시장은 11월 중 시범 거래를 거쳐 12월에 공식 개설된다. 원·달러 시장과 동일하게 전자중개 시스템이 구축되고 초기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10여 개 은행이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 조성자로 선정된다. 시장 조성자 기능에 충실한 은행에 대해서는 외환건전성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첫 업무를 시작한 위안화 청산은행인 교통은행 서울지점은 오는 6일 출범식을 할 계획이다. 청산은행과 거래가 가능한 금융기관은 시중은행, 증권사, 예탁결제원 등이다. 정부는 무역결제 대금 유입으로 위안화 자금 공급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필요시 청산은행 위안화 자금 공급, 한·중 통화스왑 자금 투입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위안화 거래 확대에 대비해 준비 자산으로 위안화 추가 확보에 치중한다. 특히 위안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최지영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안정훈 기자 /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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