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대표 선출, 온라인투표 의무화

↑ 앞으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선출할 때 스마트폰이 적극 활용한 `온라인투표`가 의무화 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앞으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 선출 시 스마트폰을 적극 활용한 '온라인 투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아파트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2013년부터 추진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가 1단계 사업에서 137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등(수사의뢰 16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16건, 시정명령 647건) 성과를 낸 데 이어 2단계 사업에 들어간다.
1단계 사업 초점이 실태조사를 통해 비리 아파트를 찾아내고 시정조치 하는 데 맞춰졌다면 2단계 사업에선 아파트관리에 있어 주민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몇몇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개선하는데 역점을 뒀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우선 쉽고 정확하고 시간·비용 부담이 없는 주민참여 수단으로 스마트폰을 전면 활용토록 했다.
선출 과정에서 각종 의혹을 받아 입주민들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받아 온 입주자대표회의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스마트폰으로 입주자대표를 뽑는 ‘온라인투표’를 내년부터 의무화하고 각종 관리·용역·공사·업체 선정 등 주요 의결사항에도 온라인투표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 달 22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온라인투표 지원 MOU를 체결하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k-voting 시스템을 활용해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해 주요 의결사항을 스마트폰, PC 등으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온라인투표 선거절차는 ①본인인증을 통해 ②후보자나 안건 정보를 조회한 후 ③투표를 하는 방법이다. 중복투표는 불가하다.

↑ 서면투표와 전자투표 비교[출처: 서울시]

특히 온라인투표는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아 주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투·개표의 정확성을 높이고, 비용을 세대당 5천원→700원으로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온라인투표를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전면 개정으로 담아 내년부터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아파트는 특별 실태조사 등 각종 제제를 가하고, 장기적으로는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