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2월중 혁신없이 보수만 높은 은행 공개

보신주의 타파는 하지 않으면서 보수만 높은 은행이 공개된다. 은행에 대한 '혁신성 평가'는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 혁신성 평가 방안'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수익 대비 인건비를 비교 공시해 혁신 성적은 낮으나 보수만 높은 은행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은행 혁신성 평가는 크게 △기술금융 확산(40점) △보수적 관행 개선(50점) △사회적 책임 이행(10점)으로 구성된다.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 내년 2월 첫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매년 2월ㆍ8월 결과가 공개된다. 평가 실적에 따라 신용보증ㆍ기술보증ㆍ주택신용보증기금의 출연료를 차등화한다.평가 우수 은행에 대해서는 온렌딩 신용위험 분담한도를 50%에서 70%로 확대하는등의 정책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