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사업, 국민株방식 추진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으로 일컬어지는 전북 새만금 개발에 정부가 채권ㆍ펀드 투자 형태로 일반 국민도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발 예정 용지를 담보로 채권ㆍ펀드를 발행하고 국민이 이를 살 경우 만기에 원금과 투자수익을 돌려주거나 해당 용지 소유권, 주택, 상가 등을 넘겨주는 방식이다. 과거 포항제철을 민영화할 때 도입한 '국민주' 개념을 비슷하게 차용한 것이어서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개발의 투자유치 다양화와 국민의 실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개발방식 도입 차원에서 '토지상환 방식'의 채권ㆍ펀드 발행을 위한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
토지상환채권이란 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매입하거나 개발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선 인천국제공항 건설 때 국가재정투자를 줄이고 소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되는 토지 중 일부에 대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 투자금을 모은 사례가 있었지만 당시엔 항공 관련 업체들로 제한해 투자를 모집했다.
전병국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당장 개발에 관심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리스크가 두려워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채권ㆍ펀드 등을 사서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면 리스크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전 차장은 "나중에 직접 참여하기 싫으면 원금과 투자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고 직접 투자를 할 경우에는 개발 후 주택ㆍ토지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반 국민에게서 유치한 투자금은 새만금 개발의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에 전량 선투자될 예정이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