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추진위 법적지위 내달 20일 공개변론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취소된 후 기존 재개발추진위원회가 다시 재개발 사업에 나설 수 있을까.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20일 오후 2시 재건축 추진위의 지위를 두고 공개 변론을 연다. 이번 사건은 서울 '신당10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결론에 따라 정비사업 비용, 기존 조합의 청산, 토지 등 소유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 한국정책방송(KTV)을 통해 볼 수 있다.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