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건전성 빨간불…고정이하여신 2년새 3배

수출입은행이 부실 채권 급증으로 1조7000억원대 고정이하여신을 보유하는 등 건전성 악화에 직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입은행 총 지원액의 4분의 3 수준인 57조원은 '상위 10%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입은행 퇴직 임직원들이 주채권은행 관계에 있는 조선업체 등기이사와 감사로 '낙하산' 재취업한 사례도 들통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수출입은행 고정이하여신은 2012년 5550억원에서 지난해 1조3766억원, 올해 9월에는 1조7476억원으로 급증했다. 2년 만에 1조2000억원가량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2012년 0.66%→2013년 1.51%→2014년 9월 1.75%)도 크게 높아졌다.
구조조정에 들어간 선박 부문에서 부실 채권이 많았고 건설ㆍ플랜트 분야 대출에서도 회수율이 떨어졌다.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등이 시작돼 고정이하로 분류된 기업에 다시 신규 자금을 투입한 금액도 올해 3657억원에 달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은 수출입은행이 민간 금융회사와 달리 문제가 생겨도 정부에서 어떻게든 보전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사고에 빠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수출입은행 여신지원액 76조원 가운데 76%(57조원)는 상위 10% 대기업에 쏠렸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수출정책금융도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다"며 "시중은행에서 내쫓기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