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건전성 악화…고정이하여신 1조7000억원

수출입은행이 부실채권 급증으로 1조7000억원대 고정이하여신을 보유하는 등 건전성 악화에 직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입은행 총 지원액의 4분의 3수준인 57조원은 '상위10%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입은행 퇴직 임직원들이 주채권은행 관계에 있는 조선업체 등기이사와 감사로 '낙하산' 재취업한 사례도 들통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수출입은행 고정이하여신은 2012년 5550억원에서 지난해 1조3766억원, 올해 9월에는 1조7476억원으로 급증했다. 2년만에 1조2000억원 가량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2012년 0.66% → 2013년 1.51%→2014년 9월 1.75%)도 크게 높아졌다.
구조조정에 들어간 선박부문에서 부실채권이 많았고 건설.플랜트분야 대출에서도 회수율이 떨어졌다.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등이 시작돼 고정이하로 분류된 기업에 다시 신규 자금을 투입한 금액도 올해 3657억원에 달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은 수출입은행이 민간금융회사와 달리 문제생기면 정부에서 어떻게든 보전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사고에 빠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수출입은행 여신지원액 76조원 가운데 76%(57조원)는 상위 10% 대기업에게 쏠렸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수출정책금융도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다"며 "시중은행에서 내쫓기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0년 이후 수출입은행 퇴직자 8명이 성동조선해양과 대우조선에 등기이사와 감사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은피아(은행+마피아)'논란도 제기됐다. 두 기업은 조선업종 침체로 인해 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채권단 자율협약을 통해 구조조정 중이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책은행의 중견조선사에 대한 지원이 은행출신 인사들의 자리 채우기로 악용되어선 안된다"며 "조선산업에 무지한 금융권 출신 인사들이 조선업체의 회생을 제대로 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의 MB정부 녹색.자원개발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 30%로 102억원의 손실을 기록하는 등 투자실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