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인하 논란 불붙는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 방안을 둘러싸고 이해 관계자인 중개업계와 논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 17일 공인중개사협회가 자체적인 중개보수 현실화안을 발표한 데 이어 정부도 오는 23일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고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중개보수 개선 방향은 우선 3억~6억원 주택에 대한 전세 중개보수가 같은 가격인 매매보다 비싼 이른바 '수수료 역전 현상' 개선,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 인하,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료 인하 등 3가지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17일 세미나에서 정부의 수수료 인하 방침에 대해 가장 유력한 절충안으로 실제 중개업소들이 현장 거래에서 받고 있는 수수료율 평균치인 0.61%를 기준으로 △6억~9억원은 0.55% △9억원 이상은 0.7%로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렇게 되면 매매가가 6억~9억원인 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율은 기존보다 0.35%포인트, 9억원 이상은 0.2%포인트 인하된다.
표면적으로는 기존 상한율인 0.9%에 비해 대폭 인하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행은 '0.9% 이하에서 협상'이라는 자율적 상한요율인 반면 중개업협회 안은 0.55%, 0.7% 고정요율이라는 점이 결정적 차이다. 현행은 '~이하'라는 상한을 정해 놓은 방식인데 이를 '얼마' 식으로 딱 못 박아 두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고정요율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와 중개인 간 협상 여지 자체를 없애게 되고 더 싸게 받는 중개인을 처벌해야 하는 딜레마가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개업협회가 가장 논란이 큰 전세 중개보수 인하,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료 인하 문제에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3억원 이상 전세 거래에 대해 현행 '0.8% 이하'를 '0.4% 이하' 수준으로 인하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0.9% 이하로 정해진 오피스텔 중개보수도 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를 추진 중이다.
장준순 중개사협회 부회장은 "전세와 매매 중개보수 역전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지만 이때도 3억원 이하 가격 아래 구간 수수료율을 올리는 방법 등으로 손실을 보전해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지용 기자 / 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