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개혁 타부처에 전수

국토교통부가 고안한 '규제총점관리제'가 질적 규제 개혁 모범사례로 꼽혀 다른 부처에서도 활용된다. 국토부는 15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총점관리제를 통한 규제의 질적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 아이디어로 도입된 이 제도는 그간 건수 줄이기 중심의 양적 감축에 치중했던 규제 개혁 방안과 달리 규제마다 점수를 매겨 그 총점을 관리하는 게 특징이다. 총 2992건의 국토부 규제를 입지, 거래, 가격, 환경 등 8개 범주로 나눈 후 국민에게 실제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하고 사안별로 추가 가점을 부여하는 식이다.
[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