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2~3개월 전 금리 시그널 줄 것` 또 실언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하한 것을 놓고 이주열 총재의 '실언' 논란이 일고 있다.
한은 금통위는 15일, 10월 기준금리를 연 2.0%로 낮춰 통화정책을 운용키로 했다. 이는 지난 8월 이후 2개월 만에 0.25%포인트 추가 인하이며,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이날 한은의 금리인하에 대해 "이번 금리인하로 그동안 수차례 '금리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2~3개월 전에 시그널을 주겠다'고 발언해 왔던 이주열 한은 총재가 실언을 한 셈이 된 것"이라며 오는 27일 한은의 종합감사에서 기준금리 인하 결정의 배경과 향후 대책에 대해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한은이 경기저점을 통과했다고 하면서 금리를 역대 최저수준으로 인하한 것은 한은의 정책 판단 능력에 의구심을 들게한다"며 "더구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유럽의 경제위기 등의 진행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향후 경기변동에 대응할 금리 수단을 스스로 차단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히 "기준금리 2.0%는 한국경제상황에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더 이상의 금리 추가 인하는 어려울 전망"이라며 "결국 금리의 추가 인하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유럽경제위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 달러강세 등 대외적인 경기위험이 심화될 경우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 또 "경기하강기에 금리를 내려 경기침체를 방지하고 경기상승기에는 금리를 올려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는 것이 금리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설명하면서 "2009년 당시에도 한은은 경기상승기에 들어섰지만 정부의 경기부양 압력에 따라 2.0%의 초저금리를 지나치게 오래 유지하면서 출구전략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저금리로 인해) 가계부채는 폭등했다"며 "2010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은 8%를 넘었으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도 2007년 145.7%에서 2012년 163.8%까지 치솟았다"고 곁들였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한은이 역대 최저금리를 선택한 것이 자체적인 판단이라면 현재 경기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경기 하강기에 들어서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