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두 차례 금리인하, 경기정책 부양에 부족하지 않은 수준"(종합)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방향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내비쳤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본관 15층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주재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적정금리' 수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적정금리는 측정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숫자가 나온다"며 "결론적으로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한 수준은 경기정책을 부양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 효과에 대해선 "실물에 미치는 효과는 기다려 봐야 할 것"이라면서 "이론적으로도 빨라야 6개월, 2년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인하와 (적정금리를) 결부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10월 기준금리를 연 2.0%로 낮춰 통화정책을 운용키로 했다. 이는 지난 8월 이후 2개월 만에 0.25%포인트 추가 인하이며,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번 금리인하 결정은 금통위원 만장일치가 아니었다. 이 총재는 "금리동결에 소수의견 1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금리인하 배경과 관련, 이 총재는 "경기성장 모멤텀을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GDP갭을 산정해보면 내년 하반기 정도로 (마이너스 GDP갭 해소를) 예상하고 있다"며 "마이너스 GDP갭이 너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정 균형 수준으로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금리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GDP갭은 잠재GDP와 실질GDP의 차이를 말한다. GDP갭률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현재 경제가 잠재치 만큼 성장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반대로 갭이 축소돼 해소되면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에 들어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우려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은 과거와 같지 않을 것"이라며 "크게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안정과 직결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금융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계대출의 경우 마이크로정책, 즉 미시적인 건전성 정책이 같이 가야만 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이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고도 밝혔다. 이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7월 발표했던 3.8%보다 0.3%포인트 낮춘 3.5%로 하향 조정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 경제성장률은 당초 4.0%에서 3.9%로 낮췄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관련, 이 총재는 "정부가 재정확대 예산 증액을 통해 경기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1.9%에서 1.4%로, 내년은 2.7%에서 2.4%로 각각 하향 조정해 제시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