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지 행복주택 안짓는다…100가구 이하 소규모 전환

서민ㆍ중산층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개발 방식이 수백ㆍ수천 가구 규모 '아파트단지'급에서 100가구 이내 소규모 개발로 전환된다. 대규모 지구지정을 한 후 주민 반발로 소송이 걸리고 사업진도가 좀처럼 나가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대안이다.
29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 내 행복주택지의 경우 현재 1000가구 안팎 대규모 개발을 가급적 지양하고 기존 시가지에 인접한 100가구 이하 소규모 단위 중심 개발로 전환된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오류동 등 '철도 위 행복주택'이나 목동유수지 등 대규모 행복주택 지구들이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난항인 데다 공급을 맡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도 고려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에서 반경 10㎞ 이내 대규모 임대용 용지를 찾는 것 자체가 이제 힘들다"며 "100가구 이내 소규모 용지의 경우 주변 임대료나 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앞으로 작은 규모 용지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행복주택지구는 대부분 500~1000가구 규모 아파트단지급 대단지이며 서울 내곡(87가구), 서울상계장암(50가구) 2곳만 100가구 미만 소규모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덩치는 줄이는 대신 속도는 높인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ㆍ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협의회 절차 및 운영지침' 일부를 개정해 후보지 발표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후보지선정협의를 100가구 이하 소규모 행복주택의 경우 생략하기로 했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