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품질등급제 추진

↑ 서울시가 아파트 품질에 대한 등급제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대규모 재건축 단지 전경. [매경DB]

서울시가 아파트 품질을 5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하고 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 대상은 현재 아파트 관리비 등을 공개하고 있는 서울 시내 아파트 약 2000개 단지가 될 전망이다.
아파트 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 건설회사 등에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용역기간은 7개월이며 내년 상반기 서울시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과업 내용서에서 "불투명하고 후진적인 아파트 관리 문화로 인해 부조리가 만연해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아파트 관리 주체별 역할을 재정립하고 관리비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연구용역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용역을 통해 서울시는 아파트 품질 평가와 등급 표시제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단지별 평가항목은 △일반관리(20점) △관리비ㆍ에너지 절약(30점) △공동체 활성화(20점) △시설유지관리(20점) △정보공개(10점) 등 크게 5개로 구성되며 서울시는 5년마다 평가해 AㆍBㆍCㆍDㆍF 5개 등급을 매겨 공시한다는 구상이다.
평가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평균 점수 80점 이상인 A등급 아파트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지원금을 우선 배정하는 반면 40점 미만인 F등급 단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단지별 등급이 공시되면 아파트 가격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부동산 중개사이트 등에 아파트 품질 등급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가격대가 비슷하거나 인근 지역 아파트는 등급에 따라 가격 차이가 일부 발생할 수 있겠지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 주체의 투명성과 전문성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많은 아파트에서 소수에 불과한 입주자대표회의가 다수 입주민 의사를 무시하는 등 전횡을 일삼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 경험이 풍부하고 공공기관으로서 민간 업체나 입주자대표회의보다 신뢰할 수 있는 LH나 SH공사 등에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아파트 관리 노하우가 있는 LH나 SH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인 민간 아파트 관리까지 맡게 되면 전문성 강화에 따른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며 "민간 업체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LH가 짓는 공공주택 중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일부, 50년 공공임대주택 등 관리업무는 산하 공공기관인 주택관리공단이 맡고 있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