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토지면적 0.2%는 외국인 소유

대한민국 땅의 0.2%는 외국인 소유인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국적교포 소유 비중이 가장 컸고, 소유자 국적별로는 미국,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시도별로는 경기, 지가액 기준으로는 서울 비중이 가장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27일 2014년 2분기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2억 2805만㎡(228.05㎢)로 국토면적 10만266㎢의 0.2%를 차지하고, 이를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3조 102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자료 국토교통부]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 소유가 1억 2572만㎡(55.1%)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297만㎡(32.0%), 순수외국법인 1650만㎡(7.2%), 순수외국인 1229만㎡(5.4%), 정부·단체 57만㎡(0.3%) 순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346만㎡(54.1%), 유럽 2433만㎡(10.7%), 일본 1694만㎡(7.4%), 중국 831만㎡(3.7%), 기타 국가 5501만㎡(24.1%) 순이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 3464만㎡(59.0%)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753만㎡(29.6%), 주거용 1531만㎡(6.7%), 상업용 608만㎡(2.7%), 레저용 449만㎡(2.0%)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 3956만㎡(17.4%), 전남 3744만㎡(16.4%), 경북 3647만㎡(16.0%), 충남 2104만㎡(9.2%), 강원 2037만㎡(8.9%) 순이다.
지가액 기준으로는 서울 9조 7621억원(29.6%), 경기 6조 7197억원(20.3%), 부산 2조 7746억원(8.4%), 인천 2조 5451억원(7.7%) 순이다.
한편 2014년 2분기 동안 외국인 토지소유변동은 313만㎡를 취득하고 252만㎡를 처분해 61만㎡(0.27%)가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250억원(-0.08%) 감소했다.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합작법인이 28만㎡, 순수외국인 28만㎡, 순수외국법인 4만㎡, 외국국적교포 및 정부·단체가 1만㎡ 증가했고, 국적별로는 미국 72만㎡, 중국 40만㎡, 유럽 1만㎡, 증가한 반면, 일본 11만㎡, 기타 국가 41만㎡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39만㎡, 주거용 7만㎡, 레저용지 7만㎡, 상업용지 5만㎡, 공장용지 3만㎡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강원 68만㎡, 제주 35만㎡, 인천 14만㎡ 증가한 반면, 충북 26만㎡, 전북 22만㎡ 감소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