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保, 중소기업에 보험가입 半강요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는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이 꺾기용으로 악용되면서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는 지난해부터 매출채권보험제도의 인수총액을 늘리기 위해 각 창구 직원들에게 판매 목표량을 2배 늘렸다. 이 때문에 신보 직원들은 보증서 발급을 위해 창구를 찾은 중소기업인들에게 매출채권보험제도 가입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최근 신보에 보증을 받으러 갔는데 직원이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며 "신보 보증을 받기가 워낙 힘들고 혹시 나중에도 문제가 생길까 싶어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문제는 중기가 부담해야 하는 매출채권보험제도의 한 해 보험료가 수백만 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1억원을 보장받는 경우 평균 보험료율 1.5%를 적용하면 매출채권보험 회전율 등에 따라 150만원 내외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중기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는 액수지만 신보의 권유를 외면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입하게 된다.
지난해 매출채권보험 인수총액은 13조2395억원으로 2011년 6조5544억원, 2012년 6조9320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두 배 늘어난 목표액을 맞추려다 보니 '반강요'가 이어진다. 특히 신보는 직원 성과평가(KPI)에 보험판매 항목을 넣어 인사에 참고하기 때문에 신보 직원 입장에서도 '꺾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들의 리스크를 정부가 흡수하려는 제도 취지는 좋지만 보험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에 가입을 종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