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증시가격제한폭 ±30% 확대 반대

정부가 금융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방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 뜻을 처음으로 밝혔다. 또 상장기업에 대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모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향후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정무위 간사)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가격제한폭을 내년부터 ±30%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얼마나 증시 활성화에 기여할지 근거 제시가 전혀 없었다"면서 "오히려 주가조작에 대한 유인 동기가 커질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작년 정부는 경영권 승계에 악용된다는 이유로 분리형 BW 공모발행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했다"며 "하지만 이를 다시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부가 조삼모사 행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