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이 발표할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소득증대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 등 이른바 '3대 세제'다. 이들 3대 세제의 주 목적은 배당 확대와 임금 인상으로 압축된다.
세법개정안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배당 확대와 임금 인상 중 증시 활성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배당 확대다. 이론적으로 주가는 미래에 받을 주주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것들의 합이다. 주주 몫의 미래 현금흐름 가운데 한 부분이 배당이므로 배당이 늘어나면 주가도 올라간다.
배당을 늘리면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재계 주장과 달리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배당 확대가 장기적으로 기업 투자 여력을 늘릴 수 있다고 본다. 배당 확대로 주가가 오르고 장기 투자가 늘어나면 기업이 유상증자나 기업공개(IPO) 등을 통해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쉬워진다는 것이다.
임금 인상도 가계 가처분 소득 확대라는 경로를 통해 증시에 영향을 미친다.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이것이 증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안기태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임금소득 비중은 주가지수 추이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특히 임금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면 주가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투자증권에 따르면 2000년 37.6%였던 GDP 대비 임금소득 비중이 2007년 39.5%로 2%포인트 가까이 오르는 동안 월평균 코스피지수는 732.9에서 1715.4로
관건은 세제개편안이 배당 확대와 임금 상승이라는 정부 의도를 관철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느냐다.
이경수 신한금융투자 투자전략팀장은 "세법개정안에 기업들이 정부 방침에 부응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지가 향후 증시 향방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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