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익이 가계로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신설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 카드도 꺼내들었다.
2기 경제팀이 발표한 정책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에서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연기금의 배당주주권 강화, 부동산 활성화 대책 등이다. 배당 확대와 주택 가격 상승을 통해 증시로 유입되는 자금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금융투자업계는 "웬만한 추경보다 낫다"며 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에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날 발표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증시 효과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당해 연도에 발생한 이익 중 일정 부분을 투자와 임금 증가, 배당에 활용하지 않으면 해당액에 대해 추가로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제에 대해서는 "배당 확대라는 장기 그림은 유효하다"는 평가다.
유승민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팀장은 "이미 축적된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이익 중 일부에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업 부담이 최소화됐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배당 확대에 나서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세율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배당 수익률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시장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기금이 기업 배당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되면서, 사내유보금 과세와 함께 기업에 배당을 늘리라는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동안은 연기금이 기업 배당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한 투자로 취급돼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발생하거나 지분변동공시 특례에서 배제되는 등 각종 규제 대상이 됐다. 이에 정부는 기업 배당결정에 영향을 미칠 때 '경영참여목적 투자자'로 취급받게 돼 있는 규정을 고쳐 배당에 관여하더라도 기존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면제나 지분 변동 시 특례 배제 혜택을 계속 부여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소재용 하나대투증권 리서치센터 팀장은 "기업들이 하방경직성이 큰 임금이나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보다는 배당 쪽을 선택할 유인이 크다"며 "연기금의 배당정책 개입과 맞물리면서 배당 선택 기업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소 팀장은 "정부가 의지를 보인 만큼 올해 말부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활성화 정책은 기대가 이미 선반영된 만큼 단기적인 추가 효과보다는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가 부진한 것은 대출 규제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구조적ㆍ심리적 변화에 따른 미래 전망이 불투명한 것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당장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긴 힘들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부동산업종이 2기 경제팀 정책 모멘텀에 따라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는 의견이 여전히 대다수다. 유상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LTVㆍDTI 규제 완화와 함께 최근 당정이 합의한 2주택자 임대소득 과세 철회 방안 처리도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종에서는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대형 건설사들이 수
대우건설ㆍGS건설ㆍ대림산업ㆍ현대건설 등이 가장 먼저 꼽히고 있다. 증권주도 내수 부양과 배당 확대 정책에 더해 저평가 매력까지 더해져 수혜가 예상된다. 최근 대신ㆍ교보ㆍ신영증권 등 상당수 증권사 주가가 52주 신고를 기록하거나 경신했다.
[노현 기자 /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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