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국민銀 제재심 또 연기…징계 수위`촉각`

금융감독원이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의 제재심의 결정을 잇따라 연기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7일에 이어 오는 24일에 재논의할 방침인데 이번에도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다음달 21일로 대폭 미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KB관련 제재를'차일피일'미루면서 중징계 통보를 다소 완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앞서 임영록 KB금융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문책경고 이상의'중징계'를 통보 받았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17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 건과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등에 대해 KB금융 관계자들의 소명을 청취했다.
이날 이건호 은행장은 오후 6시께 제재심의위에 참석해 본인의 입장을 소명했다.
도쿄지점 부당대출 당시 리스크담당 부행장이었던 이 행장은 중징계를 받을 만한 책임은 없다는 점을 적극 해명했다. 또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한 내분사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만한 사안을 자진신고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임 회장에 대한 제재도 빠르면 이달 말께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은 금융당국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감사결과가 나온 뒤 KB관련 제재를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자, 최근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이달 중으로 앞당겨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금감원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낮아질지 주목하고 있다.
변수는 금융당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감사원 정보유출 감사와 국민은행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다.
금융당국은 서둘러 제재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감사원 감사가 금융당국의 제재와 달라질 수 있다는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 사외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IBM 조사를 요청하면서 또 다른 변수로 등장했다.
IBM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다. IBM은 내년 7월말 계약이 끝나면 월 사용료를 27억원에서 90억원으로 3배이상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공정위 조사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징계 대상자들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재심의 연기에 대해 금감원에서는 "소명기회 부여에 따른 지연"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한다.
하지만 제재가 미뤄지면서 각종 설과 의혹이 증폭하고 있다.
금감원이 제재안을 마련하고도 로비 등에 밀려 '차일피일'미루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달 26일과 이달 3일, 17일 제재심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아울러 감사원이 이례적으로 감사원 감사가 끝날 때까지 KB건에 대한 제재를 유보해 달라고 요청, 로비설은 증폭됐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최근 "외부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원칙대로 진행하라"고 천명하면서 로비설을 기정사실화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감사원이 법리상 문제로 제재 연기를 요청해 금감원 입장에서는 중징계 강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양형을 낮추면 금감원은 꼼짝없이 로비에 굴복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 (금감원이) 외통수를 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KB금융 제재와 관련한) 로비 논란은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으로도 확산 중"이라며 "결론이 미뤄질수록 의혹만 더 커질것"이라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