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분석 "집값 1.2% 오르고 거래 6.8% 증가"

↑ 정부가 DTI와 LTV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어떤 파장이 일지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이어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상향 조정하기로 방향을 잡으면서 주택가격 상승 등 경제적 효과가 주목되고 있다.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DTI는 현재 서울 50%, 경기ㆍ인천 60%로 나뉘어 적용되고 있는데 정부는 현재 서울에 적용되는 규제를 10%포인트 올려 수도권 DTI 규제를 60%로 단일화할 방침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LTV와 DTI 규제에 대해 업권ㆍ지역별 차등을 두는 게 문제라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둘 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지역의 DTI가 10%포인트 상향 조정되면 연간 소득이 7000만원인 경우 연간 원리금 이자 상환액 상한이 현행 35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한도가 증액되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주택 구매 여력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LTV보다는 DTI가 현실적으로 훨씬 더 강한 규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주목된다.
이날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분석ㆍ진단모형에 따르면 DTI를 10%포인트 완화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주택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1차 연도에 0.13% 증가하고 2차 연도와 3차 연도에는 증가폭이 확대돼 각각 1.71%, 3.61%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매매가격도 1차 연도에는 0.06% 증가에 그치지만 2차 연도 및 3차 연도에는 각각 0.45%, 1.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TI 규제 완화는 시차를 두고 건설투자를 증가시키며,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훈풍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채우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LTV와 DTI 규제 완화는 현 상황에서 부동산 소비심리에 불을 지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과거에도 DTI가 완화됐을 때 거래량이 늘어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패턴을 보인 만큼 이번 조치도 실제 거래량 확대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도 "당초 알려진 것보다 완화폭이 큰 데다 지역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한 만큼 시장에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인한 혜택은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구매력은 있지만 전세를 유지하던 사람들에게는 (주택 구입에 대한) 유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호재까지는 아니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다. 이 때문에 이번 규제 완화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려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남수 팀장은 "현재 부동산시장은 단순히 감기약을 주는 것뿐 아니라 보다 더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근우 기자 / 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