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고소득자 임대료 오른다

정부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중 소득 기준을 넘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임대료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6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 입주 기준을 넘긴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임대료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소득이 입주 기준을 초과한 비율이 150% 이하일 경우 처음 갱신계약을 할 때는 최대 20%, 두 번째 이상 갱신계약을 할 때는 최대 40% 임대료가 할증된다. 150%를 초과할 때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한다.
이 중 초과 비율이 150% 이하일 때 적용되는 할증률을 높인다는 것이 국토부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좀 더 열악한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인 영구임대주택의 퇴거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영구임대주택은 공급량이 많지 않은데도 퇴거 기준은 없어 한 번 입주하면 소득 변동에 관계없이 계속 살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