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장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하겠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과 재건축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의 당정협의에서 "현재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전ㆍ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행복주택과 주택바우처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야당과 적극 협상해 규제 법안들을 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 △재건축 조합원 소유 주택 수만큼 주택공급 허용 △정비기반시설 무상 양도 범위 확대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폐지 등 국회 계류 중이거나 법안 발의 예정인 재건축 규제완화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2주택자 전세 과세에 대한 부분은 이날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직 기획재정부가 전세소득 과세 입장을 바꾸지 않은 상황이어서 여당 내부에서 좀더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다.
한편, 당정은 정부가 최근 자동차 연비에 대해 논란을 일으킨 것을 두고 국토부ㆍ산업부ㆍ환경부 등 3개 부처가 자동차 연비 검증 시스템 문제를 통합해 오는 10월까지 연비 기준 공동 고시를 추진하도록 정했다.
[조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