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 줄여 노후산단 살린다

정부가 노후 산업단지 재생을 위해 개발이익 환수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밝혔다.
준공 후 20년 넘은 노후 산단이 전국 57개에 이르면서 도로 등 기반시설이 노후했으나 이익이 크지 않아 재생사업에 참여하려는 민간 사업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일률적으로 개발이익 50%를 공공시설ㆍ기반시설 설치에 재투자해야 하는 규정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노후 산단 재생사업 시행자는 개발이익 50%를 재투자해야 하는데, 이 비율을 낮춰 주는 것이다.
또 환지 방식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틀도 마련할 방침이다. 기존 공장용지를 사들인 사업시행자가 새로운 공장용지를 받으면서 기존 공장용지는 상업용지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그 개발이익을 활용해 재생사업을 벌이는 것이다.
[우제윤 기자]